저 자 | 서정우 | 발행연도 | 2022-05-31 | 권 호 | 제37집 제2호(통권102호) |
첨부파일 | 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pdf(637.53KB) |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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