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여인만 | 발행연도 | 2020-11-30 | 권 호 | 제35집 제4호(통권 96호) |
첨부파일 | 02 자본자유화 시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pdf(648.39KB)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1960년대말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실시된 통산성의 산업정책을 검토하여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통산성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본자유화를 가능한 늦게 실시하고, 외자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기업간의 합병 등을 통한 산업재편성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데 충분한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1971년 4월부터 실시된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일본 자동차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산업재편성 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외국기업의 진입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일본 자동차산업이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던 1960년대 후반에 일본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는데, 통산성은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 근거해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직접 개입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1960년대의 경험을 통한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