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김호원ㆍ이종구 | 발행연도 | 2018-05-31 | 권 호 | 제33집 제2호(통권 86호) |
첨부파일 | 03 김호원 이종구-취업성공패키지사업변천과정과시기별특징비교.pdf(497.93KB)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률 3.7% 보다 매우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종합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 10년차를 맞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2018년 내실화 시기를 맞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시기별 변천과정의 특징과 단계별 특성 비교분석, 사업개선안과 한계점 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9~2011)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목표에 미달한 채, 모집과 참여,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확장기(2012~ 2014)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에 난항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확대에 주력한 시기로 분석됐다. 발전기(2015~2017)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본 사업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종합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분석되고 있다. 내실화기(2018~ )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꾀하는 충실화 시기로 압축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 급성장과정에서 미약했던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이 적지않은 한계점을 노출시킨 만큼 이 시기에는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충실화 작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과정을 라이프사이클화 시켜 시기별로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 단계별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과 개선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수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선진 운영방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유형별 기능적인 완전한 차별성과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욕구에 대한 만족도 제고 그리고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및 내실화 차원에서 야기되는 인프라 구축의 취약성과 취업일자리 질제고 문제 등은 향후 극복해야할 한계점이자, 시사점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개선과제로 남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