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백광기 | 발행연도 | 2018-02-28 | 권 호 | 제33집 제1호(통권 85호) |
첨부파일 | 05 백광기 교수님.pdf(502.65KB) |
미국은 뉴딜 시대에 힘의 균형에 의한 새로운 국면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강력한 노조가 다시 구축되는 역사적 과정을 ‘위로부터의 변화’인 루즈벨트 정부의 노동정책과 NLRA의 제정,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인 CIO 중심의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협력과 대립이라는 노사관계의 양날에서 왜 대립이 오랫동안 미국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는지도 뉴딜 시대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규명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RA의 제정은 루즈벨트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한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노조의 성장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하여 CIO가 창설되었고, CIO는 GM과 U.S. Steel 등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둘째, 이 당시 미국의 주요산업은 이미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어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신생 산별노조 연합체인 CIO가 기존의 AFL을 제치고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물론 CIO와 루즈벨트 정부의 협력관계가 CIO의 성장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셋째, NLRA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달성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대립적 노사관계로 귀결되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괴리와 책략적 괴리가 가져온 결과이다. 부연하면 CIO의 연좌농성파업과 같은 노조의 호전적 투쟁방식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노조 성장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