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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사 연구 논문집
  •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
  • 저 자 서광석·안종태 발행연도 2017-12-31 권 호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첨부파일 07 서광석 안종태 교수님.pdf(1,019.54KB)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역사·제도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성격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문제점을 찾아, 그 문제점의 생성과정과 실태 등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에 앞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및 노조원을
    첫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범위는 노동기본권의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로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 문제가 그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조직의 운영을 위한 핵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대민 행정업무 등은 과감하게 현업업무로 전환하여 공공업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동3권은 민간노조 수준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독점적 행정업무를 대신하여 행하는 대리자인 공무원에게는 현 수준의 신분을 보장하고, 노동3권 보장의 미흡한 부문은 현 제도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다.
    둘째, 법내·법외노조문제는 정부의 정치권력이나 정책의 문제로 야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노조 상호간에 호혜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노조 조직의 분화는 주로 법내·법외노조의 2원화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내·법외노조문제의 해결은 공무원노조 조직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조 및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에 앞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및 노조원을 정부정책수행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다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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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 연구 논문집의 게재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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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제34집 제2호(통권 89호) 한ㆍ미ㆍ일 ICT 산업의 역사와 산업연관관계 분석 강호준, 이상근, 박수용, 이홍희
    2019-02-28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일본 세이칸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신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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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1950년대 후반의 제조업 회사 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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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제33권 제4호(통권 88호) 현대 자동차의 고유 모델 포니(Pony)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시사점... 안연식
    2018-11-30 제33권 제4호(통권 88호) 중국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 김예원ㆍ김영인ㆍ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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