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서희열.조연엽 | 발행연도 | 2017-09-30 | 권 호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첨부파일 | 경영사학32집3호_3_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_서희열_조연엽.pdf(486.65KB) |
우리나라에 소득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5년도 내국세 세수 185조 2,403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62조 4,397억원(33.7%)으로 내국세 세목 중 첫 번째로 큰 세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논문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소득세행정을 국세청 개청 이전과 개청 이후로 나누고, 주요 소득세 행정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세행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실제운용에서 얻는 경험은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발행연도 | 권 호 | 논문제목 | 저 자 | 다운로드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와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 | 진동민 |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변천 및 기업의 진화– 쿠팡, 티몬, 위메프를 중심으로 –... | 김현회·이병희·백필호 |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 | 서광석·안종태 |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한국 지역 전통상인의 경영특성과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김홍섭 |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미국 복지자본주의의 선구적 실천– 넬슨제조회사(N. O. Nelson Manufacturing Co.) 창업자의 도전,... | 선재원 | |
2017-12-31 |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에 대한 史的 고찰 | 임외석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 류상윤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성장사 연구 | 곽기호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 | 서희열.조연엽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라이나생명보험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준기.이종구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셀룰러제조시스템의 셀 형성을 위한 그룹테크놀러지에 관한 연구 | 이용균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성장 발전기- | 이건희 | |
2017-09-30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성숙기의 연구 성과와 향후진로- | 김신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9 | 경영사학82-9_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_한형성 | 한형성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8 | 경영사학82-8_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_서정우 | 서정우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7 | 경영사학82-7_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_안상봉_신용준 | 안상봉, 신용준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6 | 경영사학82-6_일본 백화점의 조선진출과 경영전략_노혜경 | 노혜경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5 | 경영사학82-5_두산120년-적응과 변신의 역사_신현한_야나기마치 이사오_곽주영... | 신현한, 야나기마치 이사오, 곽주영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4 | 경영사학82-4_코넥스 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_황성수 | 황성수 | |
2017-06 | 제32집 제2호(통권 82호)-3 | 경영사학82-3_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 임욱빈, 이장희, 김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