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서희열.조연엽 | 발행연도 | 2017-09-30 | 권 호 | 제32집 제3호(통권 83호) |
첨부파일 | 경영사학32집3호_3_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_서희열_조연엽.pdf(486.65KB) |
우리나라에 소득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5년도 내국세 세수 185조 2,403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62조 4,397억원(33.7%)으로 내국세 세목 중 첫 번째로 큰 세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논문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소득세행정을 국세청 개청 이전과 개청 이후로 나누고, 주요 소득세 행정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세행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실제운용에서 얻는 경험은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